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 복지
  • 경제
  • 환경/녹지
  • 안전/교통
  • 교육
  • 일자리
  • 부서/직원안내

납세자보호관

공주 마스코트 캐릭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외대상

  •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고충민원 신청서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다운로드
  •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다운로드

제외대상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특별한 경우 구술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주소 : (우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기획담당관)
    ☏ 문의 : 공주시청 납세자보호관 041-840-201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10-28 14: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의회법무규제
  • 담당자 : 조정구
  • 연락처 : 041-840-2019
  • E-mail : zingum@korea.kr
충청국악원 공주유치 신바람공주 시티투어 예약

Quick

  • 정보화교육
  • 브랜드사이트
  • 스마트소통넷
  • 사전정보공표
  • 공주산림휴양마을
  • 공주한옥마을
  • 공주 하숙마을
  • 귀농귀촌종합센터
  • 공주환경성종합센터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 헬프라인 내부고발 익명신고
  • 부패행위채용비리신고
  • 통계 홈페이지
  •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