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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

사용신고

  • 관련법규
    • 법 제48조, 규칙 제99조
  • 사용신고대상(법 제48조제1항)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는 제외
  • 구비서류 (규칙 제99조제1항)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작증 1부(신규로 제작, 조립한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입차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통보한 형식 신고내용 공문서, 건교부장관91150-927(99.9.16)호 지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부(사용폐지한 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배기량50cc미만인 경우 면제)
  • 신고하는 곳
    • 사용본거지 민원실 및 읍 · 면 사무소

변경신고

  • 관련법규
    • 규칙 제101조
  • 변경신고대상 (규칙 제101조제1항)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 법인 및 사업체 : 사업장주소, 사용본거지,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등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등록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변경신고기간
    • 성명, 명칭의 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시도가 다르게 된 경우, 사용폐지 신청의 경우)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가입여부 확인으로 가늠)
  • 상속의 경우 구비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도장 찍음),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대리인 신고 시 : 상속인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기타 필요한 서류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배기량50cc미만인 경우 면제)

사용폐지 신고

  • 관련법규
    • 규칙 제103조
  •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분실한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의 경우)
    • 기타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250cc 이상)
  • 사용폐지증명의 교부 (규칙 제103조 제3항)
    • 대상자 -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신고처
    • 사용본거지 민원실 및 읍 · 면 사무소

과태료

  •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시 (법 제48조제1항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8호
      50만원
  •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 신고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 신고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 때 : 10만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차량등록팀(041-840-8211)으로 전화 주십시오.
※ 이륜자동차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검색하시고 민원관련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검색하여 별표/서식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원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규칙 제102조)
    • 대상자
      •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차 대장과 신고필증에 기재하고 교부
  • 등록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법 제10조5항,7항)
    • 대상자
      • 분실, 도난당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 신청서류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본인확인 가늠)
      •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의 경우)
      • 등록번호판 반납(훼손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7-05 17:45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등록
  • 담당자 : 김두경
  • 연락처 : 041-840-8211
  • E-mail : kdk02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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