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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호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를 비공대대상정보(단위업무[정보명],비공개 세부정보),근거사유,비고(부서명)으로 알려줍니다.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사유 비고(부서명)
단위업무(정보명) 비공개 세부정보
사회복무요원운용 보충역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카드 인적사항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공통
위원회관련 정보 위원 명단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공통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기획담당관실
시민제안 시민 제안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언론기관 업무 협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
- 이름 등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
-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이름, 신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시민소통담당관실
블로그기자단 운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홍보물 배부 명단 시정소식지 독자 및 홍보물, 간행물 등 배부명단,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회계 업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직원관리 특정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웹페이지 개인정보 웹페이지에 등재된 개인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웹페이지 개인정보 홈페이지 사용자 접속정보
(IP, 접속시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조사(감찰)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감사담당관실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자체진정민원
대통령비서실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 자체 진정민원 관련서류 전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공직자재산등록 재산등록서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연금 연금관련자료, 대부, 기여금 관련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행정지원과
건강보험 건강보험관련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공무원 신분관리 공무원 징계관련 서류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공무원 임용시험 정보 면접시험 시험위원 명단, 면접시험 채점표, 합격자 결정조서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공무원 인사관리 신원조사 의뢰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주민등록과태료
부과관련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주민등록
일제정리관련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주민등록증
업무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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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출입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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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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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신청, 주소지조회회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단체보장보험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서, 가입자 변경내역 통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무원노조관련정보 공무원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협상력 저하 및 노무관리 등의 전략노출 우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배정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여권 여권분신고서,대장,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기재변경대장,신고서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면허증교부관련 정보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내역, 조리사 면허증발급내역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외국인 출입국사실조회회신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인감 인감증명발급대장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일시사역인부
(지역정보화강사, 프로그램 관리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산재보험 관련서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서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비상연락망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개인 식별형 정보 시민안전과
의용소방대원 운용 출동수당 지급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위원회 정보 관련 위원 명단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급여업무 급여자료, 채권압류내역, 연말정산 서류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회계과
국,공유재산 매수
및 매각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및 매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국유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 대부계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유재산 소송 국유재산 소송, 공유재산 소송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유재산 기부채납 공유재산 기부채납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유재산 변상금 공유재산 변상금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계약 계약심의위원 명단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중 개인에 관한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및 결정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중 개인에 관한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 과오납반환결의서, 세입금정정,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통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애인관리 장애인명부, 장애인관련 개인일반정보 (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명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유출로 사생활 침해 경로장애인과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여성가족과
여비보상 각종 행사 참여시 여비보상 세미나, 교육 참석시 교육비 및 여비보상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복지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 모자시설 자녀학비 지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모자시설 입·퇴소, 요보호아동 입소의뢰, 모·부자가정 현황,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문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관계 및 급여 지급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포상 어린이날 표창 대상자 표창 상신 및 추천 서, 여성대상 행사시 표창 대상자 표창 상신 및 추천서, 청소년의달 표창 대상자 표창 상신 및 추천서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위원회 관련 정보 위원명단 중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여성결혼이민자 등록대장, 여성결혼이민자 신상카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인사관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상담원 채용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주유소등록 및 지위
승계
주유소등록 및 지위승계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지역경제과
고압가스 허가 및
지위승계
고압가스 허가 및 지위승계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석유판매업 신고 및
지위승계
석유판매업 신고 및 지위승계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LPG 충전소 허가 및
지위승계
LPG 충전소 허가 및 지위승계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
도시가스공사 계획승인 및 신고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통신판매업,통신판
매업 변경, 통신판
매업 폐업
통신판매업, 변경, 폐업 신고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방문판매업,방문
매업 변경, 방문판
매업 폐업
방문판매업, 변경, 폐업 신고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전화권유업신고,전화
권유업 변경, 전화권
유업 폐업
전화권유업, 변경, 폐업 신고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대규모 점포등록 대규모 점포 등록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자 신고
대규모점포관리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시장상인회 등록 시장상인회 등록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직업소개소관리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시 범죄경력, 신원조회 등 관련자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구인구직 구인구직신청서, 구인구직신청자 정보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신청자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고용촉진훈련 고용촉진훈련신청서 및 신청자 개인정보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노동조합설립신고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개인정보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장민원관련정보 공장민원 및 허가서류 관련 개인정보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표창 표창대상자 추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행정처분 공산품 제조, 판매,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교육 결과 주민번호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보호과
환경특별사업경찰관계 주민번호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간명예환경감시원 주민번호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형사고발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행정처분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시,행정처분명령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회신 민원답변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지도점검계획 대기,수질,폐기물업체 지도점검계획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수렵면허 수렵면허증 교부, 정지취소처분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명예
보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체납자 차량조회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원순환과
1회용품사용
과태료부과
과태료처분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체납자 차량조회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계획위원회업무 회의록, 위원명단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도시정책과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허가과
토지보상 보상협의 및 지급관련 서류 개인비밀및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과
인허가 업무 피 인허가자 개인정보 개인비밀및 사생활 침해 우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급여자료, 연말정산 서류 등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국.공유재산 변상금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급여관련 업무 급여자료 (건강보험, 기여금 등), 채권압류, 연말정산신고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우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보상조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보상협의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감정평가서 업무처리 공정성 지장 우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소송 일반 재판등의 직무수행을 곤란 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권리 침해 우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민원 진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보상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 공정성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택지 분양 택지분양조서, 택지분양계약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하천점용(신규,변경,연장), 공유수면(신규,변경) 허가 서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골재채취업등록 골재채취등록(신규,변경,연장)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유림매각 매각관련 서류 일체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우려 산림경영과
산림관련 민원 산지전용 허가서류, 토석채취허가 서류,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류, 산림과련 진정,질의,탄원 등, 산림보호 및 사법사무에 관한서류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우려
일시인부사역 근로계약서, 임금지출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우려
공중보건의 관리 공중보건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보건소
위원회 관련업무 위원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의약무관리 업무 진정, 건의, 요청건, 의약무 관련 행정처분 및 대장, 의약무 관련 각종 민원서류 및 대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감염병관리정보 법정감염병환자관리대장, 에이즈감염자 현황,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지원현황, 한센병환자관리대장, 병리검사 관리 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정신보건사업 위원회 구성 명단, 정신보건센터 등록 회원 명단 및 관리현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자 명단, 검진결과및 검진비 지급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대상자 명단, 검진결과서 및 검진비 지급, 보건소 암관리사업대등록 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암의료비지원사업 암치료비 지원 신청서 및 등록 관련사항, 암치료비지급 관련 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신청서및 지원대상자선정관련사항, 치료비 지원관련 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현황, 세자녀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등록현황,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은행계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우려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장애인 보철지원, 구강보건유공 포상자 공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등록관리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제증명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내역, 건강진단서 발급내역,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내역, 건강검진 내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진료사업 보건소 환자 진료 내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개인별 식품공급 내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현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료비 지원사업 각종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및 개인별 접종내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노인보건사업 각종 대상자 명단(무료시술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명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알코올상담센터 관련 알코올상담센터 등록회원 명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각종 위생업소관리 대장정보 각종 신고 관리대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도서관회원관리 도서대출회원정보, 자원봉사활동가 신상정보, 문화강좌 수강생 신상정보 개인정보유출 (인적사항) 평생교육과
시설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강당(다목적실)사용 허가내용, 자동판매기,무인복사기,프린트기, 설치허가내용 개인정보유출 (인적사항)
상근인력,
일시인력인부
근로계약서, 신원조사의뢰, 임금대장, 고용,산재보험서류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직원관리 특정 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급여 급여자료,급여지출증빙서,채권압류,연말정산신고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침해 우려
세외수입체납자재산압류관련 정보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조회, 재산압류 대장, 재산압류등록 및 해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 급여 지급대상자 정보, 전세자금대출신청자 명단,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상환내역, 금융자산조사 및 중점관리 조사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의료급여대상자 명부, 의요급여사례관리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정보 자활사업신청자 명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자활지원 자활급여(사회적응 포함)지급대상자 명단, 차상위자활 참여자 명단, 생업자금신청자 명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신규 자활사업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위원명단, 회의록 및 심의결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지명통보자 지명통보자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교통과
범죄경력조회 개인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자동차등록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제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말소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제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압류등록및말소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자동차 소유자 및 저당권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 의무보험 압류.해제촉탁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체납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 의무보험 타시군이첩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미납 압류.해제촉탁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제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기계말소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제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기계 압류등록및해제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기계정기검사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주기장시설보유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부과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무보험운행차량 자동차 소유자(보유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범칙자적발보고 자동차 소유자(보유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보상협의 및 지급관련 서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산림경영과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정보
부과징수현황,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현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상하수도과
상근인력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급여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분뇨처리시설관리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결의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부과내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상수도요금 체납자
재산압류 관련정보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조회, 재산압류 관련 서류, 재산압류등록 및 해제 관련서류 등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서류 등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무기계약근로자,
일시사역인부 사역
근로계약서, 출근부 서류 등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갱신관련 정보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갱신 신청서
대행업 관련 대장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수돗물 평가위원회 관련정보 위원명단등 개인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운영
입·퇴원사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과, 자살시도자, 정신재활시설 등록회원 인적사항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이름,주소등개인의사행활의 비밀과자유침해우려
건강과
중도매업허가 중도매업허가 관련 서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농업정책과
농수산물
산지유통인등록
산지유통인등록 서류, 산지유통인등록대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출하자신고 출하자신고 서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도매시장법인지정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원 이력서, 임원 신원조회, 경매사 자격조회 및 신원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행정처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일시사역인부 근로계약서,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서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유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 대부계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 통지서, 과오납 반환, 과오납 반환 결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농지의타용도일시
사용허가(협의)신청
개인정보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 개인정보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 개인정보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개인정보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불법전용농지 관련 민원 농지민원 진정,질의,탄원 불법전용농지관련 원상복구 명령(출장명령서 포함), 불법전용농지관련 고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청구
개인정보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농정심의회 관련정보 위원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관한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농어촌지역건강보험
대상자자료
대상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과태료 처분(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출장복명서 포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위원회 운영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명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농촌진흥과
농촌지도자회,후계농
업경영인회, 여성농
업경영인회,생활개
선회,4-H회, 품목별
연구회 회원정보
회원 명단, 회원등록카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정보
시범사업 신청서, 시범사업 완료보고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교육,해외연수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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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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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4-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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