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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개혁안내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주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평소 없애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의견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전화 : 041-840-2019
팩스 : 041-840-2323
공주시 컨택센터 : 1899-0088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의회법무규제팀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범위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