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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는 등급 심사시행(모든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내지 제10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신고만 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의료기관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자(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시)에서 발급가능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진단시기(최초)]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 장 애 판 정 시 기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
지적장애ㆍ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장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 이 제도와 함께 2010년 1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 등록신청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 중증 장애인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 심사 대상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위탁 심사기관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 이의신청(재심사)
    • 장애심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의신청 별도 서식 없음, 자필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한다.(필요한 경우에 직접 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1-04 10:59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
  • 담당자 : 윤은식
  • 연락처 : 041-840-8051
  • E-mail : yesid0107@korea.kr
충청국악원 공주유치 신바람공주 시티투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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