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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 정 : 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 총90개조항
  • 내 용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에대한 지원, 벌칙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 정 :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 : 총29개조항
  • 내 용 : 접근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설주의 의무, 벌칙 등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 정 : 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 총58개조항
  • 내 용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사회복지법인, 벌칙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 정 : 8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령제813호) : 총45개조항
  • 내 용 : 재무·회계운영의기본원칙, 예산과 결산, 계약,물품, 후원금의관리 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개정 : 2011년 1월 29일 (법률제 10460호) : 총87개조항
  • 내 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벌칙 등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 : 2011년 1월 4일(법률 제10426호)
  • 내 용 : 활동지원급여 신청·결정 및 급여제공,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벌칙 등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1-04 10:59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
  • 담당자 : 윤은식
  • 연락처 : 041-840-8051
  • E-mail : yesid01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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