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다양한 장애유형별 전략 일자리 발굴 및 보급

사업유형

•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 시간제)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청년형)

예산지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지원

구분	기간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일반형	17년 1월~12월	1,353,000원	1,476,080원	1일 8시간
(전일제)	(12개월)			주5일 40시간
일반형	17년 1월~12월	676,000원	738,950원	1일 4시간
(시간제)	(12개월)			주5일 20시간
복지일자리	17년 1월~12월	363,000원	-	주14시간 이내
(참여형)	(12개월)			월 56시간
복지일자리	17년 3월~12월	363,000원	-	주14시간 이내
(특수교육-	(9개월)			월 56시간
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17년 8월 ~ 12월	363,000원	-	주14시간 이내
(청년형)	(5개월)			월 56시간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방법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공개 모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모집 가능
• 참여방법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모집기관에 제출
• 선발기준 선발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사업자：'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와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참여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 p15 참고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