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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4-189호

「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평가인정 개요

◦ (개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한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 (근거) 「평생교육법」제23조(학습계좌)

평가인정 신청대상 기관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중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 ([붙임 1] 참조)

◦ (제출서류) 평가인정(면제) 신청서, 평가인정(면제) 관련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등

평가인정 신청요건 및 신청규모

□ 개별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 오프라인 학습과정

◦ (신청요건)‘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또는 예정)한 오프라인 학습과정

- (신규평가)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 제1차～제20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불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제20차 평가인정에서‘예비인정’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 (신청규모) 신규기관은 최대 10개, 기존 운영기관은 최대 15개 과정 신청 가능

󰊲 온라인 학습과정

◦ (신청요건) ‘1차시당 20분(±5분)‧총 15차시 이상’이거나, ‘총 수업시수 300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또는 예정)한 온라인 학습과정

- (신규평가)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 제1차～제20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불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제20차 평가인정에서‘예비인정’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 (신청규모) 신규기관은 최대 10개, 기존 운영기관은 최대 15개 과정 신청 가능

󰊳 평가면제 학습과정

◦ (개요) 교육부 고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학습과정의 평가면제를 신청한 경우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없음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 (신청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시 평생학습계좌제와의 연계 방안을 수립한 경우, 기관 운영 특성화 가점 사항 연계(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편람 참조)

2) 독학학위제 지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 (신청요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계좌적합훈련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

◦ (신청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기타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4호)

◦ (신청요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기관)에서 별도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 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역특성화프로그램, LiFE사업 등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각 산하‧소속기관 포함)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 기관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 (신청요건) 최근 5년(‘19~’23년) 내에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한 기관으로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5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한 기관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1년에 1회 이상 운영

4. 평가내용 및 절차

□ 평가내용

◦ (개별 학습과정 단위) 기관 적합성 평가, 평가인정 지표 평가로 구성

- (기관 적합성 평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가/부’ 판정

- (평가인정 지표 평가) 평가인정 지표별 ‘가/부’ 판정 및 ‘점수’ 부여([붙임 2] 참조)

◦ (전체 학습과정 단위) 기관 단위 평가인정과 평가면제로 구성

- (기관 단위 평가인정) 교육기관의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학습과정에 대해 일괄 평가인정

- (평가면제) 평가인정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학습과정에 평가면제 적용

□ 평가절차

◦ (개별 학습과정)

◦ (평가면제 학습과정)

◦ (기관 단위 학습과정)

□ 이의신청

◦ (기본 방향) 교육기관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신청 대상) 제2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에 대해 예비인정 혹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

◦ (주요 절차)

* 이의신청 절차는 기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가 아니며, 시스템 오류 혹은 외부요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평가절차와 내용을 재점검하는 절차임

5. 평가인정 유효기간 및 평가인정서 교부

◦ (평가인정 유효기간)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 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적용

※ 평가인정 신청 시 운영 예정이었던 과정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평가인정 과정으로 인정가능

◦ (평가인정서 교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교육부 장관 명의의 평가인정서 교부

6.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기간) 2024. 5. 29.(수) 〜 6. 11.(화) 17:00까지

◦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 작성한 신청서를 자체 출력하여 보관 必

7.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

◦ (개요) 성인학습자의 초·중등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과목 면제 여부 평가 실시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제1항(초졸검정고시), 제2항제2호(중졸검정고시), 제3항제4호(고졸검정고시)

◦ (평가대상) 24년 ‘개별 학습과정 단위’ 또는 ‘전체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를 신청한 학습과정

◦ (평가방법) 평가인정 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검정고시 면제 연계 과목 및 학습과정의 학력 수준(초졸, 중졸, 고졸) 결정

※ 당해연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자동으로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

※ ‘전체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추후 개별 신청 요청

8.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5. 27.(월) 14:00~15:30

-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7층(디지털연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 (주요내용)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신청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세부 내용은 [붙임 4] 참조)

◦ (참가신청) 2024. 5. 21.(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네이버 폼으로 ‘참가신청’

- 신청링크 : https://naver.me/xyl3zEAG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운영실(☎ 02-3780-9986)

붙임 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기관 유형

2.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표

3.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4.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