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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법적 근거 | 처리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기간 | |
|---|---|---|---|---|---|
| 새올행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4개 새올행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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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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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정보 시스템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업무(부과,징수 등) 처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준영구 |
| 지방세가상계좌 납부관리파일 | 지방세기본법 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납부편의목적으로 가상계좌 제공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준영구 |
| 건축행정 건축물대장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건축물대장 관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불법 주정차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부과 징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신고등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실거래신고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검인등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검인등록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10년 |
| 토지이동관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78,79,80,81,84,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토지이동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여권발급신청 | 여권법 제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 여권발급기록 관리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영구 |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입관리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감액, 과오납, 체납, 압류, 결손관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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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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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관리 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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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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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 상기 근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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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 ARS수납관리시스템 수납 및 과오납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를 전화를 통한 간편납부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제공, 관리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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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 세외수입 가상계좌 관리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세외수입 가상계좌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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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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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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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현황 정보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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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 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예방접종관련업무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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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 새올전자민원상담(신청~처리결과공개업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새올전자민원상담 질의답변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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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신상정보관리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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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 건축행정 건축인허가 정보 | 건축법 제11조,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건축 인허가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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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 복지대상자급여 지원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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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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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상자사후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29조, 제30조,제37조,제46조,제47조 동법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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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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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 대상자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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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 치매관리사업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치매환자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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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인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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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농지법 제34,35,36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농지전용 인허가 관련 민원관리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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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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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 인감대장관리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인감등록 관리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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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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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자원관리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인력동원관리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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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 건축행정 건축물 신고 |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건축신고 관련 민원인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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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 외 356개 개인정보파일 | |||||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 |
|---|---|---|---|---|
|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운영 |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 이름, 핸드폰(연락처) | - | 해지 요청시까지 |
| 자전거 홈페이지 회원 관리 | 자전거 이용자의 회원관리 및 이용자 현황파악 | 이름, 핸드폰(연락처) | - | 회원탈퇴시까지 |
| 도서관회원 DB |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 | 회원탈퇴시까지 |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 | - | - |
| 법적 근거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 진료비 내역 |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 |
|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
|---|---|
|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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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 행태정보 수집 방법 | 행태정보 수집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웹사이트 방문 이력 | 정보주체가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 정보주체 관심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집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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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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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slwoo@korea.kr |
| No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 1 | 새올행정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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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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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방세정보시스템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2016 | |
| 3 |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2016 | |
| 4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2016 | |
| 5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2016 | |
| 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2016 | |
| 7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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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8 | 지방세ARS시스템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2016 | |
| 9 | 세외수입가상계좌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20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