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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생활 안전 솔루션(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및 생활안전 정보 수집을 위한 페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가. 이륜차, 차량, 보행자 무단횡단 및 역주행 차량, 보행자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장소에 도로안전 정보 수집
나. 행사장 혼잡위험 및 위험지역 침입 감시용 생활안전 정보 수집
다.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행사 기간 중 안전대책 강화
3. 설치장소
*도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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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관할청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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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주시청 |
이솔아파트 (충남 공주시 신금2길 38-3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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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주시청 |
신관감리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121-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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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주시청 |
신관초교차로 (충남 공주시 신관동 258-1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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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주시청 |
신관주공 1단지 (충남 공주시 번영1로 77-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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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주시청 |
산성동 (충남 공주시 웅진로 22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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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주시청 |
우성교차로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8-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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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주시청 |
신월초교차로 (충남 공주시 신관동 66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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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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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관할청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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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주시청 |
신관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주시 신관동 55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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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 2024. 8. 31.
나. 공고방법 : 공주시청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홈페이지 게재, 설치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5. 의견제출
도로·생활안전 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31. 까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8. 31.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12, 2층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라. 연락처 : 공간정보사업처 최민기 주임 (☏ 042-718-4014)
(☏ 042-718-4019)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