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부정수급신고 > 신고센터 > 참여소통

보조금부정수급신고

주머닛돈도 눈먼 돈도 아닙니다.

지방보조금! 시민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 규제
- 보조금 한도액 준수로 건전 재정 운영(1년 단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역할 강화(조례제정, 예산수립, 단체 선정, 평가 전 과정)
보조금운용평가 심화 운영
- 1년 단위 성과평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구분(평가결과 70점 이하 보조금 10% 삭감, 사업중단)
- 평가 기준 점수 강화(행안부 기준 미흡 60점 / 우리 시 자체 기준 70점)
꼼꼼한 적발과 철저한 환수
- 부정수급 점검, 적발 결과 관리
- 부적정수급액 환수
- 교부취소 등 철저한 사후조치
- 도+시(예산팀, 감사팀)합동점검 실시
교육 홍보 강화 및 내실 확충
-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침 배포(공무원용, 민간단체용 구분)
-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민간까지 확대 교육

신고대상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지급기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부과!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신설!

어린이집·지역 아동센터 부정수급
- 허위교사·아동등록, 출석부 조작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평취(청구대금 부풀려 자부담 미처리)
- 간담회 명목으로 회원 식비, 주류대 등을 편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자부담금을 축소하여 정산서 제출
- 사업비를 일괄(현금)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로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 불일치
- 거래업체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자부담도 동일)
- 당초 계획 시보다 인원,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된 내역대로 집행
- 보조금으로 단체회비 납부, 공과금 납부,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등을 집행
  조치 :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환수, 5년 범위 내 보조사업 제한 조치,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84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