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공주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제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히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부서명, 종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정보 제공
| 부서명 |
종류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비고 |
| 민원토지과 |
드론 |
5 |
공주시 전역 |
|
| 민원토지과 |
웨어러블캠 |
3 |
종합민원실 및 악성민원 등 |
|
| 세무과 |
웨어러블캠 |
1 |
세무과 및 악성민원 등 |
|
| 복지정책과 |
웨어러블캠 |
2 |
복지정책과 및 악성민원 등 |
|
| 허가건축과 |
웨어러블캠 |
2 |
허가건축과 및 악성민원 등 |
|
| 교통과 |
웨어러블캠 |
1 |
교통과 및 악성민원 등 |
|
| 보건정책과 |
웨어러블캠 |
2 |
보건정책과 및 악성민원 등 |
|
| 유구읍 |
웨어러블캠 |
2 |
유구읍 및 악성민원 등 |
|
| 이인면 |
웨어러블캠 |
1 |
이인면 및 악성민원 등 |
|
| 탄천면 |
웨어러블캠 |
1 |
탄천면 및 악성민원 등 |
|
| 계룡면 |
웨어러블캠 |
1 |
계룡면 및 악성민원 등 |
|
| 반포면 |
웨어러블캠 |
1 |
반포면 및 악성민원 등 |
|
| 의당면 |
웨어러블캠 |
2 |
의당면 및 악성민원 등 |
|
| 정안면 |
웨어러블캠 |
2 |
정안면 및 악성민원 등 |
|
| 우성면 |
웨어러블캠 |
1 |
우성면 및 악성민원 등 |
|
| 사곡면 |
웨어러블캠 |
1 |
사곡면 및 악성민원 등 |
|
| 신풍면 |
웨어러블캠 |
1 |
신풍면 및 악성민원 등 |
|
| 중학동 |
웨어러블캠 |
1 |
중학동 및 악성민원 등 |
|
| 웅진동 |
웨어러블캠 |
1 |
웅진동 및 악성민원 등 |
|
| 금학동 |
웨어러블캠 |
1 |
금학동 및 악성민원 등 |
|
| 옥룡동 |
웨어러블캠 |
2 |
옥룡동 및 악성민원 등 |
|
| 신관동 |
웨어러블캠 |
2 |
신관동 및 악성민원 등 |
|
| 월송동 |
웨어러블캠 |
2 |
월송동 및 악성민원 등 |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부서명, 직위, 구분, 이름, 연락처, 비고 정보제공
| 부서명 |
직위 |
구분 |
이름 |
연락처 |
비고 |
| 민원토지과 |
과장 |
관리책임자 |
최석화 |
041-840-8450 |
|
| 민원토지과 |
주무관 |
접근권한자 |
오경숙 |
041-840-8214 |
웨어러블캠 |
| 주무관 |
접근권한자 |
이권석 |
041-840-8476 |
드론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소속,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정보제공
| 소속 |
촬영기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영상정보
관리부서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운영 장소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단,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따라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장소 : 해당부서 확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