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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시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제도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규제팀 041-840-2031
공주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제기, 건의사항은 제외
규제입증 요청하기 조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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