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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공통사항 | 민원관리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만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만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각종 신고·고발에 포함된 개인정보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 공무원 개인정보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회경력,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 제6호 | ||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급여, 퇴직금, 학력, 경력, 집 주소, 전화번호 등) | 제6호 | |||
| 행정처분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시 예외 |
제6호 | ||
| 과태료 | ·각종 과태료 부과(체납) 관련 정보(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이의신청, 체납 독촉 등) * 단, 개별법령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개 규정시 예외 |
제6호 | ||
| 보상금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위원회 정보 | ·위원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민간인근로자관리 | ·근로계약서, 신원조사의뢰 ·임금대장, 고용, 산재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급여 관련 서류 |
제6호 | ||
| 사회단체지원관리 | ·단체회원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 | 제6호 | ||
| 회계일반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 - 이름 등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 -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단, 50만원 이상인 경우 소속, 주소 및 성명 기재 |
제6호 | ||
| 기획감사실 | 공무원징계요구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징계의결서, 징계대장 | 제6호 | |
| 공직기강점검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제6호 | ||
| 공직자재산 등록 및 공개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부패방지운영 | ·공직자 비리 신고자 명부 | 제6호 | ||
| 미래전략실 | 인구시책일반 | ·전입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 제6호 | |
| 홍보미디어실 | 미디어정책일반 | ·공주시 SNS 서포터즈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
| 시정지 및 시보 발간 | ·시정소식지 독자 및 홍보물, 간행물 등의 배부 명단, 주소 등 인적사항 | 제6호 | ||
| 홈페이지관리 | ·시 홈페이지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인터넷 회원 ID 및 회원정보 ·시 홈페이지 사용자 접속정보(IP, 접속시간 등) |
제6호 | ||
| 정보화일반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 현황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
제6호 |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결과보고 및 결과통보 |
제6호 | ||
| 화상회의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 추진 |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등록 주민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시민자치국 | 행정지원과 | 공무원교육훈련 | ·교육훈련 관리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
제6호 |
| 공무원 복리후생증진 |
·종합건강검진 수검자 현황 ·건강보험 관련 자료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
제6호 | ||
| 공무원연금관리 | ·각종 퇴직급여 및 연금보수명세서 ·국고대여장학금 등 대부공무원 현황 |
제6호 | ||
| 급여 및 호봉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호봉획정내역 |
제6호 | ||
| 공무직관리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 | 제6호 | ||
| 선거관리 | ·선거권 없는 자 명단 ·선거인 명부 |
제6호 | ||
| 인감업무 | ·인감증명발급대장 | 제6호 | ||
| 인사기록카드 | ·인사기록카드 | 제6호 | ||
| 인사일반 | ·인사교류신청 ·임용관련 신원조사, 채용후보자 명부 ·퇴직사실 확인자료 |
제6호 |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시험위원·면접위원·시험관리관 등 시험 관련 위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주민등록관리 | ·주민등록 변경 및 정리, 주민등록 전출입 관련 정보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신청 및 주소지 조회 회신 |
제6호 | ||
| 포상 및 표창 | ·공적심의의결요구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포상대장 | 제6호 | ||
| 행정전자서명관리 |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사용자 정보 | 제6호 | ||
| 시민안전과 | 공익근무요원관리 | ·보충역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카드 인적사항 ·사회복무요원 보수명세서 |
제6호 | |
| 승강기관리 |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및 운행정지 명령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회계과 | 급여관리 | ·개인별 보수내역 및 급여 압류, 연말정산 관련 정보 ·보수 및 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
제6호 | |
| 공유재산 대부계약 | ·국·공유재산 매각 및 매수 ·국·공유재산 기부채납 ·국·공유재산 대부변상금, 압류 관련 자료 |
제6호 | ||
| 공유재산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 제6호 | ||
| 세무과 | 세외수입 | ·과오납 반환, 과오납반환결의서, 세입금정정,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통지서 | 제6호 | |
| 지방세부과징수 |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지방세제증명관리 | ·개인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소유현황 조회자료 | 제6호 | ||
| 지방세체납관리 | ·지방세, 공공요금 과징금 등 체납자 및 재산압류 관련 정보 * 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
제6호 | ||
| 평생교육과 | 도서관회원관리 | ·도서대출회원정보, 자원봉사활동가 신상정보, 문화강좌 수강생 신상정보 | 제6호 | |
| 도서관시설관리 | ·강당(다목적실)사용 허가내용, 자동판매기·무인복사기·프린트기 설치허가 내용 | 제6호 | ||
| 청소년보호 |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현황 ·청소년 특별지원금 지급내역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자 및 위반 신고자 인적사항 |
제6호 |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 제6호 | ||
| 평생교육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개인정보 ·강사등록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
제6호 | ||
| 민원토지과 | 여권업무일반 | ·여권발급신청서 및 대장, 여권기재변경신고서 및 대장, 여권분실신고서 | 제6호 | |
| 부동산실명제운영 | ·부동산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지도점검자료, 위반자 조사내역 | 제6호 | ||
| 지적전산 관리 및 운영 |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현황, 재산조회내역 등 | 제6호 | ||
| 통합민원창구 | ·출입국사실조회 회신 | 제6호 | ||
| 문화복지국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
·기초수급대상자 개인별 지급내역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수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
제6호 |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관련 명단 및 조사표 ·복지대상자 수급 책정, 변경, 중지 및 수급부적합 결정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긴급지원 |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급금액 내역 | 제6호 | ||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관리 |
·의료급여 요양비 개인별 지급내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단 |
제6호 | ||
| 경로장애인과 | 기초노령연금지급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보장결정 대상자 명단 ·기초노령연금 개인별 지급내역 |
제6호 | |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 제6호 | ||
| 장사업무일반 | ·장묘 시설의 설치 및 개장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장애인 관련 수당지급 | ·장애인명부, 장애인 관련 개인일반 정보(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장애수당 명단 및 개인별 지급내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보장결정 대상자 명단 ·장애인연금 개인별 지급내역 |
제6호 | ||
| 장애인시설 보호운영지원 |
·중증장애인 보호수당 지급내역 ·장애인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입퇴사 현황 |
제6호 | ||
| 장애인의료비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역 | 제6호 | ||
|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등 |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명단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급여 및 4대보험 납부내역 |
제6호 | ||
| 여성가족과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내역 |
제6호 | |
|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 관리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지급내역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 |
제6호 | ||
| 성별영향분석평가 | ·공주시 여성인재 DB 인물정보 | 제6호 | ||
| 아동복지증진 시책 수립 및 추진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명단 및 지급내역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명단 및 지급내역 ·아동수당 명단 및 개인별 지급내역 |
제6호 | ||
| 외국인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입퇴사 현황 ·여성결혼이민자 등록대장 및 신상카드 |
제6호 | ||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 현황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 지급내역 ·모자시설 입퇴소자 현황 및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내역 |
제6호 | ||
| 자원순환과 |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
·석면피해자 인적사항, 구제급여 지급내역 | 제6호 | |
| 경제도시국 | 경제과 |
공공근로사업일반 |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및 담당 공무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공공근로 선발순위 명부 |
제6호 |
| 기업투자유치 |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정보 ·투자촉진보조금 지급내역 |
제6호 | ||
| 에너지일반 |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명단 | 제6호 |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계획 수립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
제6호 | ||
| 취업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대상자 및 지급내역 ·구인구직신청자 인적사항 |
제6호 | ||
| 허가건축과 | 공동주택관리감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승인 신청 내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임원 및 위원 등 선정 증명서류) | 제6호 | |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위반건축물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제6호 | ||
| 주거급여 |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대상자 명단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명단 및 지급내역 |
제6호 | ||
|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준공 관련 서류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
제6호 | ||
| 허가 및 등록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 신고 관련 재산 및 개인정보 | 제6호 | ||
| 건설과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등록(변경) 관련 서류 | 제6호 | |
| 골재채취업 | ·골재채취 허가·등록(변경) 및 파쇄신고 관련 서류 | 제6호 | ||
| 민원소송 | ·일반소송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송 관련 서류 | 제6호 | ||
| 교통과 | 자동차 등록 및 관리 |
·자동차 차적 조회 자료 ·자동차 소유자(보유자) 인적사항 ·특별사법경찰 수사 관련 송치, 조서, 범죄보고서, 수사보고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건설과 · 도로과 · 산림공원과 |
공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변상금, 용도폐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납부 |
제6호 | |
| 보상금 | ·보상조서 ·보상협의서 ·감정평가서 ·소송 일반 ·민원 진정 |
제6호 | ||
| 산림공원과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 제6호 | |
| 상하수도과 | 급수공사 |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갱신 관련 서류 | 제6호 | |
| 상수도요금고지업무 |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현황,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현황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조회, 재산압류 등록 및 해제 관련 서류 |
제6호 | ||
| 수도요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세대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명단 및 감면내역 | 제6호 |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농기계 보급 및 사후관리 | ·농기계 보조금 지원 대상자 명단 | 제6호 |
| 농림사업 |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 | 제6호 | ||
| 농식품유통과 | 농산물유통 가공업무관리 | ·산지유통인등록 서류, 산지유통인등록대장 ·출하자신고 서류 |
제6호 | |
| 축산과 | 가축방역사업 | ·가축방역약품 공급내역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대상자 명단 및 지원내역 ·축산농가 방역시설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및 지원내역 |
제6호 | |
| 가축병원 개설 허가 및 관리 | ·공중방역수의사 개인정보 ·공중방역수의사 급여내역 |
제6호 | ||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
·동물등록 신규, 변경신청 내역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대상자 및 입양비 지급 내역 |
제6호 | ||
| 농촌진흥과 | 4H조직운영 농촌지도자육성 생활개선회육성 학교4-H회 육성 |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명단 | 제6호 | |
| 농산물 가공 및 창업지원 | ·교육신청자 명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법인 명단 |
제6호 | ||
| 4H조직운영 강소농육성 공주농업대학운영 귀농인교육지원 농업인교육훈련 생활개선회육성 |
·교육생 신청 및 선정 명단 ·강사수당 지급내역 |
제6호 | ||
| 농촌지도공무원 능력배양 |
·교육훈련 관리 | 제6호 | ||
| 기술보급과 | 농기계이용률향상 | ·농업기계 관련 교육 참석자 명부 | 제6호 | |
| 보건소 | 보건정책과 | 공중보건의사관리 | ·공중보건의사 개인정보 ·공중보건의사 급여내역, 근무성적평정 결과 |
제6호 |
| 약무행정관리 | ·의약무 관련 진정, 건의, 요청 ·의약무 관련 행정처분 및 대장 ·의약무 관련 각종 민원서류 및 대장 |
제6호 | ||
| 건강관리과 |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
·보건소 환자 진료 내역(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제6호 | |
|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내역 ·건강진단서 발급내역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내역 ·건강검진 내역 |
제6호 | ||
| 구강보건관리 |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및 장애인 보철지원 대상자 명단 | 제6호 | ||
| 국가암검진사업 |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비 지급 내역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현황 ·암환자 의료비 지급내역 |
제6호 | ||
| 난임부부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지급내역 | 제6호 |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역 | 제6호 | ||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등록 현황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역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비 지급내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급내역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및 보충식품비 지급내역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내역 |
제6호 | ||
| 소아백혈병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자 관리 현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 |
제6호 | ||
| 의료비지원사업 | ·각종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 제6호 | ||
| 저출산대책업무 |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내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내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급내역 |
제6호 | ||
| 통합건강증진사업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 제6호 | ||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 제6호 | ||
| 방문가정간호사업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및 등급외자 명단 ·방문대상자 등록 명단 |
제6호 | ||
| 심뇌혈관질환관리 |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 결과내역 | 제6호 | ||
| 학교 및 주민 건강검진 |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내역 | 제6호 | ||
| 치매정신과 | 자살예방사업 |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대상자 명단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비 지급내역 |
제6호 | |
| 정신보건사업 | ·행정입원 대상자 명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급내역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급내역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입퇴사 현황 ·정신요양/재활시설 입퇴소자 현황 |
제6호 | ||
| 치매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명단 ·치매환자 관리 현황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소 프로그램 현황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의뢰 대상자 명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 기준조사 내역 |
제6호 | ||
| 감염병관리과 | 소독의무대상시설 지정관리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소독업관리 | ·소독업소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에이즈관리사업 | ·에이즈감염자 관리 현황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지급 현황 |
제6호 | ||
| 한센병관리 | ·한센병 환자 관리대장 ·한센인 진료지원비 및 생계비 지급내역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내역 |
제6호 | ||
| 결핵관리사업 | ·결핵환자 관리 현황 ·결핵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사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급성전염병관리 | ·관리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코로나19 재택치료 | ·관리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예방접종사업 |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및 개인별 접종내역 | 제6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