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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대법원 2008두13101)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공통사항 |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예산서 ·총사업비 ·지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제7호 | |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제7호 | |||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제7호 | |||
|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제7호 | |||
| 홍보미디어실 | 시정홍보 |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 단,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공개 |
제7호 | |
| 시민자치국 | 세무과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 현황 및 세무조사 결과 | 제7호 |
| 문화복지국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운영일반 |
·이사회 구성 현황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 제7호 |
| 경제도시국 | 경제과 | 기업투자유치 | ·민간기업 투자의향서(사업계획서) | 제7호 |
| 노동조합설립 신고 및 관리 | ·지역안정 종합대책, 노사분규주요쟁점사항 문제점 및 대책 | 제7호 | ||
| 건설과 | 사전적격심사 | ·사전적격심사에 따른 업체 경영상태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민자사업 | ·민자투자 관련 서류(제안서 등) | 제7호 |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거래실적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개인별 농산물 거래실적 | 제7호 |
| 기술보급과 | 농가기술 및 경영상담정보 | ·농가경영상담자료, 농가경영상담자료 카드 | 제7호 | |
